충남 서산시 동문동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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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남서측 인근에 「서령고등학교」가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물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관련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단지 내·외의 도로상태 무난한 편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2021-05-25),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4-02), 소로1류(폭 10m~12m)(2015-04-02)(저촉), 소로2류(폭 8m~10m)(2015-04-02)(저촉), 소로2류(폭 8m~10m)(2020-06-25)(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모든 축종 불가), 상대보호구역.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는「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일부「소로1,2류 저촉」 이나, 저촉부분의 면적은 미미한 편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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