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358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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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소재 "부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 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대로에 접하나, 현황 동측에 접한 노폭 약 5M 내외의 비 포장도로를 통해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국도29호선)로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지곡관리26),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말/양/염소/사슴/돼지/개/닭/오리/메추리 불가)<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9호선)<도로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토지는 현장조사시 서측면으로 옹벽이 소재하고 대체로 동측의 국도29호선과 평 탄하게 성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산시청 토지관리과에 형질변경 등의 허가 기 록을 문의하였으나, 2009년 이후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 형질변경 허가?취소사항은 없 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였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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