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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복현동 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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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소재 "문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 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성숙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 토지까지는 직접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 토지는 구거부지 및 기호1)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 주거중심 및 간선도로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주거 나지로서의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토지 : 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대부분 전(주거나지)으로 이용중임. - 기호2) 토지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주거나지)으로 이용중 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토지 : 북측 노폭 약 6M-8M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2) 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구거부지 및 기호1)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가 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토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전술), 군용비행장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준보전산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임. - 기호2) 토지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5구역 (전술), 군용비행장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대부분 전(주거나지)으로 이용중이고 기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전(주거나지)으로 각각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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