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음(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현황 ‘묵전’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음(별첨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현황 ‘묵전’임. 사실조회 사항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토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토지를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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