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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있으므로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 있음.
대구 북구 칠성동2가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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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있으므로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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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소재 '대구오페라하우스'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대형마트, 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9층 중 제7층 제7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대리석 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붙임 마감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 바닥재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섀시조 이중창호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왕복 9차선, 북측으로 왕복 6차선, 동측으로 왕복 3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집산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시가지조성사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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