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당음리 소재 "당음지" 북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기호(2):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등" 상태임. 기호(3):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기호(4):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등" 상태임.
기호(5):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도로등" 상태임. 기호(6):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및 도로등" 상태임. 기호(7): 인접지와 대체로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휴경지등)"상태임. 기호(8): 인접지와 대체로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
(휴경지등)"상태임. 기호(9):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이 폭 약 8미터내외 포장도로 일부임. 기호(3):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이 폭 약 8미터내외 포장도로 일부임. 기호(5): 본건이 폭 약 8미터내외 포장도로 일부임. 기호(6): 본건이 폭 약 8미터내외 포장도로 일부임. 기호(7):
서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 있음. 기호(8): 서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 있음. 기호(9):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내외
공부상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소로2류(폭 8m~10m)(2016- 04-25)(경상북도경산시고시제2016-36호(2016.04.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소로2류(폭 8m~10m)(2016-
04-25)(경상북도경산시고시제2016-36호(2016.04.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 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소로2류(폭 8m~10m)(2016- 04-25)(경상북도경산시고시제2016-36호(2016.04.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저수지상류1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 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소로2류(폭 8m~10m)(2016-
04-25)(경상북도경산시고시제2016-36호(2016.04.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 28)(가축사육제한구역(저수지상류1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
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소로2류(폭 8m~10m)(2016- 04-25)(경상북도경산시고시제2016-36호(2016.04.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 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소로2류(폭 8m~10m)(2016-
04-25)(경상북도경산시고시제2016-36호(2016.04.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 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7):
농림지역(2021-07-1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8):
농림지역(2021-07-19)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소로2류(폭 8m~10m)(2016- 04-25)(경상북도경산시고시제2016-36호(2016.04.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1-28)(가축사육제한구역(저수지상류1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8)(가축사육제한 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3)(9) 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이며, 기호(2)(4)(5)
토지는 귀 제시목록상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또는 일부 "도로등"상태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
토지는 귀 제시목록상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도로등"상태인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7)(8)
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부분 "전 기타(휴경지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3)(6)(9) 지상에 과수목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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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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