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서OO임OOOOOOO임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지상 조경수, 조경석, 관정 등 포함 평가. - 목록4,5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사실조회회신서 참조). - 목록1,2는 일단의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단지로 평가함. - 목록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1,2를 통해 접근 가능. 목록5는 실제 맹지이나 본건 토지들을 통해 접근 가능. - 목록4는 지목이 “답”이나 일부 현황은 “창고용지”임. - 목록5 지상에 철거, 이동 용이한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 목록3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도로명 주소 “영천시 임고면 수평길 77-226”이나, 건축물대장 및 실제 “영천시 임고면 수평길 77-26”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지상 조경수, 조경석, 관정 등 포함 평가.- 목록4,5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목록1,2는 일단의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단지로 평가함.- 목록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1,2를 통해 접근 가능. 목록5는 실제 맹지이나 본건 토지들을 통해 접근 가능.- 목록4는 지목이 “답”이나 일부 현황은 “창고용지”임.- 목록5 지상에 철거, 이동 용이한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목록3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도로명 주소 “영천시 임고면 수평길 77-226”이나, 건축물대장 및 실제 “영천시 임고면 수평길 77-26”임. 사건번호 2025타경9288부동산임의경매 사실조회사항 1.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2.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 연월일, 허가조항, 전용목적 및 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4.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5.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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