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지산동 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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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소재 "용지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 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도시철도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1-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사용승인일자: 1991.11.15) 중 15층 1503호 로서, -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바 닥 : 내장바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새시 및 목재이중창호 등.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동하향 완만한경사지대내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가장형토지로서 "아파트부지" 로 이용 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남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25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1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 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무지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지초등학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무지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용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내부현황, 외부에서 투시가능한 내부전경, 인근주민탐문등을 참작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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