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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임차권자 김홍찬의 양수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대항력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함(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71-1
주소복사2026.7.22.자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임차권자 김홍찬의 양수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대항력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함(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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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에 소재하는 "용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상철역(지산역)이 인근에 각각 위치하 여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03동) 15층 중 6층 611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세멘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이중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임. 5) 설비내역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도시가스공급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간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2필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건이 속한 1271-1번지는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왕복6차선도로,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도로가 각각 형성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 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 6-2922 2991}확인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 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 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본건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금300,000,000원 (1차), 금250,000,000(2차), 임차권자: 김*찬)"이 등재되어 있음. (2)기타: 본건은 거주자 부재로 인하여 탐문조사, 관련자료 등에 의거하여 내부상황을 파악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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