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소재 '묵리교' 북서측 인근 및 '축산2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기호1) 및 본건인근(기호2~6)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또는 다소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입니다.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입니다.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법면입니다. 기호6):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전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3~5):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6): 지적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2025-01-24),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일부 가축(닭,오 리,개,돼지,젖소,메추리)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보전산 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추가기재>해 당지번 중 4694㎡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 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지상권 또 는 소유권 구분지상권(상공22~72m)입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2025-01-24),체육시설(골프장),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 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 설면적 900㎡이상 가축(소,말,양,사슴)사육 또는 일부 가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3): 계획관리지역(2025-01-24),체육시설(골프장),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 설면적
900㎡이상 가축(소,말,양,사슴)사육 또는 일부 가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일부 가축 (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호4):
계획관리지역(2025-01-24),체육시설(골프장),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 설면적 900㎡이상 가축(소,말,양,사슴) 사육 또는 일부
가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일부 가축 (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 역(2022-09-08)(반지미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5):
계획관리지역(2025-01-24),체육시설(골프장),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일부 가 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 구역(반지미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6): 계획관리지역(2025-01-24),체육시설(골프장),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일부 가
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 타 : 본건 기호 6)지상에는 외관상 분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 할 수 있는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OO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