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소재 "구름밭마을" 북동측 근거리(일련번호 1~4) 및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신전리 소재
"신전2리마을" 내(일련번호 5)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4)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3)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1,4)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일련번호 5)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면적 900㎡ 이상 가축(소,말,양, 사슴) 사육 또는 일부 가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4-12-17)(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임. 일련번호 2,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4-12-17)(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임. 일련번호 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면적 900㎡ 이상 가축(소,말,양,사슴) 사육 또는 일부 가축(닭,오리,개,돼지,젖소,메추리) 사육
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 지역(2024-12-17)(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임.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2025-01-2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상활주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비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대상물건 일련번호 1) 토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ㄱ) 및 구축물(지하수 관정)이 소재하는 바, 제시외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가격을 후첨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②대상물건
일련번호 1,2)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과수목 제외시 토지평가액을 후첨 “토지 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①대상물건 일련번호 1) 토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②대상물건 일련번호 3,4) 토지는 신승범 외 1인의 공유지분 중 신승범 지분만의 평가로서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면적사정은 공부상 신승범
지분으로 평가하였음. ③대상물건 일련번호 5) 토지 중 일부는 현황 "도로"인 바, 그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신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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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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