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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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소재"동양대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풍기선비골인삼시장>"1층 148호 및 149호로서 부근 일대는 중소규모공장, 창고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도로 여건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가)(나)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충 중 1층 148호 및 149호로서, - 외벽 : 페어글래스, 외장타일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 바닥 : 화강석물갈기 및 타일 등 마감. -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가)(나) 상점으로 이용중이며, 기호(가)내에는 저온창고가 설치되어 있음. 5) 설비내역 (가)(나)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시스템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북서하향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은 등고 평탄하며, 현황 상업용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9-23)(전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24-12-17)(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 기호(2) :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배출시설 설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9-23)(전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2024-12-17)(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구분군물 중 기호(가) 1층 148호 내에는 저온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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