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용강동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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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황남초등학교" 북동측에 소재하는 "경주용황스위첸" 제102동 5층 506호 아파트 단위세대로서, 경주시 외곽의 정비된 택지개발지구로서 아파트단지,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편리한 편이나, 시가지 중심지와는 먼거리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지붕 15층건 제102동 5층 506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하층 일부 외장 석재,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 내장 바닥재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샛시조 유리창 등 (사용승인일 : 2013.04.29.) 4) 이용상태 아파트 - 내부구조는 확인하지 못함.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 급탕, 화재경보기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 승강기, 도시가스 개별난방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으로 인접지대와 평탄한 아파트 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 및 북동측 폭 20미터, 남서측 폭 12미터, 남동측 폭 10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08)(일부제한(2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3-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9-03-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잠금장치 및 점유자 부재로 확인하지 못함. 2) 기 타 : 잠금장치 및 점유자 부재로 내부조사가 불가하여 외부에서의 개략적인 조사 및 통상적인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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