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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 있음.
경북 구미시 형곡동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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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소재 "형곡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원산맥타운" 다동 제6층 제603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지붕 6층건중 6층 6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 장판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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