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부곡동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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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소재 "김천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일대는 공동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스라브지붕 15층 건물 중 제301동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타일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측하향 완경사지대내 평탄하게 조선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아파트 건부지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폭 약 6미터내외, 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121)(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2-05-19)(중로3-1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본건은 현장조사시점 당시 시건장치 및 거주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관찰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 및 관찰하였고, 건축물현황도를 참고하였으며, 내부구조 및 내부마감재등은 통상적인 내부구조 및 내부마감재등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건물의 구조변경 및 내부하자등의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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