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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7.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북 구미시 구평동 453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7.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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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소재 "구평남부조층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영아파트"309동 제12층 제1203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건 중 제12층 제1203호 단위세대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바닥: 장판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자체지반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북측으로 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15미터, 남측으로 1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 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 (모든축종제한구역(환경관리과문의)),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13-04-23)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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