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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매각, 일괄매각, 수목 포함 평가, 목록1-지상 분묘 감안 평가,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를 1회로 제한하는 특별매각조건 있음)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산 1
주소복사지분매각, 일괄매각, 수목 포함 평가, 목록1-지상 분묘 감안 평가,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를 1회로 제한하는 특별매각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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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번호 (1, 2) 토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광천1리마을’ 남동측 인근, 번호 (3) 토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소재 ‘광천2리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취락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번호 (1) 토지는 차량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번호 (2) 토지는 맹지이며, 간선도로, 대중교통 등의 일반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본건 번호 (3) 토지는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대중교통 등의 일반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번호 (1) 토지는 서측 하향 경사지대에 북서측 하향 급경사인 부정형의 임야로 자연림 상태의 수목이 생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건 번호 (2) 토지는 서측 하향 경사지대에 북서측 하향 급경사인 부정형의 임야로 자연림 상태의 수목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본건 번호 (3) 토지는 서측 하향 경사지대에 남측 하향 급경사인 부정형의 임야로 자연림 상태의 수목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번호 (1) 토지는 서측으로 4차로인 영남도로에 접하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인접 토지와 번호 (1) 토지 등으로 비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번호 (2) 토지는 맹지 입니다. 본건 번호 (3)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3m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번호 (1)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일부제한구역(돼지,닭,오리,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본건 번호 (2) 토지는 농림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본건 번호 (3) 토지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번호 (1, 2, 3) 토지 지상에 자연림상태의 수목이 생장하고 있으며, 번호 (1) 토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납골묘 3기) 1개소, 분묘(1기) 1개소가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없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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