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소재 '선남용신2공단' 내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중소규모의 각종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상황
1)형상 및 이용상황 기호(1~3): 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자체지반 대부분 등고 평탄하나, 일부 경사(법면)을 이 루는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5): 공히 동측 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 다.
2)인접 도로상태 기호 (1~3): 동측으로 폭 약 4~5미터 포장 진입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4,5): 본건이 폭 약 4~5미터 포장도로롤 이용중입니다.
3)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기호(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 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입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 다. 기호(3,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가)일반철골구조, 강파이프구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벽체: 판넬잇기 마감. 내벽: 판넬노출 및 타일 등 마감.
바닥: 칼라하드너, 아스타일 및 자기질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입니다. 이용상황: 1층 - 공장. 창고, 휴게실, 화장실 등.
2층 - 사무실, 전시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되어 있습니다.) (ㄱ)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천막노출 바닥: 세멘콘크리트 마감. 이용상황: 창고. (ㄴ~ㄹ,ㅂ)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판넬잇기 마감.
바닥: 세멘콘크리트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입니다. 이용상황 - (ㄴ): 휴게실 등, (ㄷ): 기계실, (ㄹ): 작업장, (ㅂ): 창고.
(ㅁ)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판넬잇기 마감. 바닥: 세멘콘크리트 등 마감. 이용상황: 작업장.
(ㅅ)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벽체: 대부분 무벽체 구조입니다. 바닥: 세멘콘크리트 등 마감. 이용상황: 창고.
4) 기계/기구의 현상
본건 기계기구는 국산 주방용품 제조관련 기계기구 및 부대설비로서, 기호 (1,2,8~14)는 소재불명, 기호 (3,4,15)는 해체보관 및 일부 소재불명, 기호
(5~7, 16,17)은 운휴상태로 서, 재사용 가능 여부는 미상입니다.
5) 공작물의 현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
가.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나.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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