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죽전동 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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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구분건물(다세대주택)인 "(통칭)동원카스빌 3층 301호(전용면적:65.64㎡, 계단식, 남향)"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소재 '용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주위는 죽전네거리에서 북측 와룡네거리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와룡로) 서측 일대의 주택 지대로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주택지대 주변 소매점, 음식점,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본건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동 부지까지 일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동측 인근 간선도로(와 룡로)변으로 도보 약 3~4분 내외 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도보 약 6~7분 거리에 도시철 도 2호선 '죽전역'이 소재하고 있음. - 지역적 위치, 주변 도로상태, 접근의 용이성,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 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중 3층 301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자: 집합건축물대장상 "2002. 06. 03."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바닥: 일반 바닥내장재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에 의거할 때 내부는「 방3,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주변 토지와 대체로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로장방형의 토지로서, 현재 '다세대주택 건물동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다세대주택 건물동 부지 서측으로 약 8m 아스팔트포장도로 형성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할 때 본건 구분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 문의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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