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어은리에 소재하는 "언내마을"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공히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남측으로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은 평탄한 사다리형토지로서, "주거기타 (창고)"으로 이용중임.
기호(3),(4),(6): 남측 등 계단식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남측 등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7): 북서측 등으로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8): 남서측 등으로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토지로서, "일부 묘지이나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서측 및 남측으로 약3-4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2): 서측으로 약3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3),(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4): 북측으로 약3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5): 남측으로 약3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기호(7):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8): 남서측으로 약3-4m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기호(1),(2) 지상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하며, 이는
토지가액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공부상 지목은 "유지" 이나, 현황은 "묘지"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본건 기호(2) 지상에 이동 가능한 비닐하우스가 소재함.
송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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