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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343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격 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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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유서리 소재 ‘유서1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일련번호(1),(2)) 및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소재 '월항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일련번호(3))에 각각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일대는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 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일련번호(1)~(3))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사 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용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인접필지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세멘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세멘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세멘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음.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판넬 등 마감, - 내벽: 판넬 등 마감, - 바닥: 콘크리트 노출 마감 등, - 창호: 섀시 등임. 일련번호(나):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타일 및 미장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도배 및 내장타일 등 마감, - 바닥: 장판 및 바닥타일 등 마감, -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 등임. 일련번호(다):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 외벽: 타일 및 미장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 바닥: 장판 등 마감, - 창호: 섀시창 등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가): 창고. 일련번호(나): 단독주택. 일련번호(다): 창고. 3) 설비내역 일련번호(나) 주택부분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일련번호(1),(2))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는 바, 구조, 규모, 용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 원가법 으로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실질적 소유관 계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나)는 공부상 구조 '조적조 슬래브지붕'이나, 실제 '조적조 판넬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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