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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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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소재 '부례마을' 남서측 인근(일련번호 1)), 마을내 (일련번호 2)), 북동측 인근(일련번호 3))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 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ㆍ일련번호 1) :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묵답)으로 이용 중임. ㆍ일련번호 2)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ㆍ일련번호 3)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묵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ㆍ일련번호 1) : 지적도상 맹지임. ㆍ일련번호 2) :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하나 고저차가 있으며, 남측으로 폭 약 2~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ㆍ일련번호 3) : 남측으로 폭 약 1미터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ㆍ일련번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ㆍ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홍수관리구역(정비후예상홍수위))<하천법>,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현행계획수위))<하천법>. ㆍ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홍수관리구역(정비후예상홍수위))<하천법>,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현행계획수위))<하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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