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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박병철)로부터 2026.06.1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부산 동래구 낙민동 294-22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박병철)로부터 2026.06.16.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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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소재 ‘낙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학교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4호선 '수안역'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2020.2.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15층건 내 5층 5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치장석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추정,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5) 설비내역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 되어 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추정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6필 일단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등 진출입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의견란 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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