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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이영주)로부터 2026.09.0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84-13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이영주)로부터 2026.09.0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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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도시공사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면퀸즈더블유에디션 5층 5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내 5층 501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화강석 붙임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무인공동현관시스템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근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약 20미터 내외 폭, 북동측으로 약 4~5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기준높이 125m),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최고높이 175m), 상대보호구역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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