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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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소재 '정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소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제201동 건물 내 제19층 제19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6.19)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인조석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일반적인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꼴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06-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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