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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층수는 '지하5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남측도로변을 기준으로는 '지상2층'에 해당됨.
부산 남구 문현동 1250
주소복사공부상 층수는 '지하5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남측도로변을 기준으로는 '지상2층'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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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지하철 제게골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단위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인근에 지하철 지게골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건물 내 지5층 근생2-8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임. 4)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광대로, 북측으로 소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2018-08-2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구화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부산구화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2017-12-20)(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구화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하5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남측도로변 기준으로는 지상2층에 해당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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