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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개호(101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다세대주택 2개호(101호, 102호)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66-11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개호(101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다세대주택 2개호(101호, 102호)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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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경남정보대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 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및 제반 입 지조건 무난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냉정역)이 소재 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01호 외 7개호로서, 외 벽: 타일 붙임 및 인조석,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타일 붙임, 벽지, 인테리어 등 마감(추정), 천 장: 벽지 등 마감(추정), 바 닥: 장판 등 마감(추정), 창 호: 새시창호의 구조임. 4) 이용상태 -기호 1)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개호이나, 현황 다세대주택 2개호로 이용 중임. -기호 2)~7) :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층 다세대주택 2개호이나, 현황 다세대주택 각 층 3개호 로 이용 중임. -기호 8) :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 1개호이나, 현황 다세대주택 4개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공동현관기설비, 보일러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북향 완경사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1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약 1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08)(경남정보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 -12-30)(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5-04-0 2).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1)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개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다세대주택 2개호'로 이용 중이며, 본건 2층~5층(기호 2)~8))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7개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등 구조 변경하여 현황 '다세대주택 13개호'로 이용 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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