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다대동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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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몰운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대동롯데캐슬몰운대아파트 210호 14층 1402호로서,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단지내상가, 각급학교,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건물내 14층 1402호로서 외부 : 스톤코트 및 페인팅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이며, 내부마감재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히지 못하였음.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기,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소화전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망 정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소로1류 (폭 10m~12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2020-07-01)(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23-1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상대보호 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1-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 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4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5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소로1류 (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12~15미터)(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 제1종일반주거지역(2019-12-18) ,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8 : 자연녹지지역(2019-12-18) , 중로1류(폭 20m~25m)(접합)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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