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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8.6.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부산 북구 만덕동 925-1
주소복사- 2026.8.6.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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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소재 '백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원아파트 105동 2층 202호로서, 부근은 중대형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내(105동) 2층 2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하향 완경사지내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가로망을 통해 외부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단지내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높이의 1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8-11)(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건폐율:50%이하,용적률:300%이하,층수:21층이하)),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그린코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2021-08-11)(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택지개발촉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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