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윤OO이OO장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 2~6,8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목록 2,3,5,6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 바람. 첨부된 울주군 상북면 사실조회회신 참조 3.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폐목, 관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인접 지번과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요함 4.목록 1,10은 2필 일단지의 토지로 일단지 기준하여 평가함 5.목록 2,3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나지상태로 주차장으로 이용중이고, 토지 일부에 건물신축신고를 득하여 토지 대부분이 “잡종지”상태로 조성되어 있는바, 현황 이용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건물신축부지 및 제외지 등 고려함)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함 6.목록 2,3 토지에 건물신축신고(감정서 참조) 및 착공신고 되어 있으나, 착공 후 장기간 건물이 신축되지 않은 상태인바 건물신축신고 내역의 구체적 사항 및 취소가능성 등은 관할군청(울주군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함. 입찰시 유의 7.목록 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이고, 목록 5,6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진입도로로 이용중이고, 목록 8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일부 텃밭으로 이용중이며 그 외는 휴경지 상태이며, 목록 7,9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인바, 현황 이용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8.목록 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산전리 215-5 토지를 경유하여 상북면 산전리 214-2, 215-3, 214-4, 213-1 토지상에 개설된 도로(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로부터 접근 가능함 9.목록 1,10 토지에 제시외 옹벽, 조경시설(조경석, 연못, 우물, 잔디, 야외 계단등), 목조무늬 바닥데크, 야외 관정설비 및 수도, 기타 부대설비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매각에 포함함 10.목록 11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베이커리, 카페 등)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및 제시외 건물 포함2.목록 2~6,8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입찰보증금 몰수). 목록 2,3,5,6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 바람. 첨부된 울주군 상북면 사실조회회신 참조3.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폐목, 관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인접 지번과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을 요함4.목록 1,10은 2필 일단지의 토지로 일단지 기준하여 평가함5.목록 2,3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나지상태로 주차장으로 이용중이고, 토지 일부에 건물신축신고를 득하여 토지 대부분이 “잡종지”상태로 조성되어 있는바, 현황 이용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건물신축부지 및 제외지 등 고려함)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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