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타경6887[1]](https://cdn.madangs.com/img/4320240006887012.jpg)
![2024타경6887[1]](https://cdn.madangs.com/img/4320240006887013.jpg)
![2024타경6887[1]](https://cdn.madangs.com/img/4320240006887014.jpg)
![2024타경6887[1]](https://cdn.madangs.com/img/4320240006887015.jpg)
당사자 내역
손OO주OOOOOOOO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본 건 목록 1 부동산은 일부 경작 중인 전이고, 일부는 휴경지이며,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현황조사서상 소나무 1그루 포함)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2026. 4. 16.자 감정인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3. 본 건 목록 1,2 부동산은 건축허가를 받아 정지 작업이 진행된 상태이나, 현재 허가 사항의 효력 유지 여부는 불분명(2024. 9. 10. 감정서 참조) 4. 본 건 목록 3,4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5. 본 건 목록 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필요(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3 부동산의 경우 현황은 도로이나 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농지법 제2조 제1항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가능성 있음(목록 3에 대한 사실조회서 변경사항 있음, 2026. 4. 22.자 웅촌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본 건 목록 1 부동산은 일부 경작 중인 전이고, 일부는 휴경지이며,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현황조사서상 소나무 1그루 포함)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2026. 4. 16.자 감정인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3. 본 건 목록 1,2 부동산은 건축허가를 받아 정지 작업이 진행된 상태이나, 현재 허가 사항의 효력 유지 여부는 불분명(2024. 9. 10. 감정서 참조)4. 본 건 목록 3,4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5. 본 건 목록 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필요(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목록 3 부동산의 경우 현황은 도로이나 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농지법 제2조 제1항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가능성 있음(목록 3에 대한 사실조회서 변경사항 있음, 2026. 4. 22.자 웅촌면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