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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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온리 소재 '보은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 기호(2)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맹지임. 기호(2)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하단부 북측 구거에 인접한 폭 약 3미터정도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 (축종별 거리제한 8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 (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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