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제시외 건물(ㄱ. 주택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49.1㎡, ㄴ. 창고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30㎡, ㄷ. 휴게실 경량철골조 합판지붕 단층 10㎡, ㄹ. 창고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6.9㎡, ㅁ. 창고 목조 목지붕 단층 1.5㎡)은 매각대상에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가임. 2. 지분 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 등은 첨부문서 참조 - 행정청이 부당하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 사유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4. 3.자 2014마62 결정)가 있으므로 참고 바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제시외 건물(ㄱ. 주택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49.1㎡, ㄴ. 창고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30㎡, ㄷ. 휴게실 경량철골조 합판지붕 단층 10㎡, ㄹ. 창고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6.9㎡, ㅁ. 창고 목조 목지붕 단층 1.5㎡)은 매각대상에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감정가임.2. 지분 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 등은 첨부문서 참조 - 행정청이 부당하게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 사유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4. 3.자 2014마62 결정)가 있으므로 참고 바람.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