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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울산 남구 달동 879-1
주소복사2026.7.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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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광역시청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7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치장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 창호등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주변 가로망 상태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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