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이OO김OO김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1-10.지하수 관련설비(굴착심도 100m, 굴착직경 150mm, 정상가동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11. 감나무, 매화나무, 동백나무 등 약 30여주 각 매각 대상에 포함. 그 외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ㄱ~ㅈ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 위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토지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임.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이를 통한 건물 점용위치(특히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ㅅ)와 제시외 수목의 수량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측량을 통한 재확인 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 소재 현황 노폭 약 2~5m 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1-10.지하수 관련설비(굴착심도 100m, 굴착직경 150mm, 정상가동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11. 감나무, 매화나무, 동백나무 등 약 30여주 각 매각 대상에 포함. 그 외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ㄱ~ㅈ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 위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토지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지 않은 가격임.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이를 통한 건물 점용위치(특히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ㅅ)와 제시외 수목의 수량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측량을 통한 재확인 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 소재 현황 노폭 약 2~5m 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