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최OO우OOOOOOOOOOO새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목록1~5,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전용허가의 유무 및 전용 사업“완료” 유무에 따라 필요여부가 달라진다는 김해시 북부동에서 제출한 2026.4.14.자 사실조회 회신내용이 있으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 목록1.~3. 김해시 북부동에서 제출한 2025.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8.1.15.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 목록4.~5.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6.1.8.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24.2.23.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 목록1.~3.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임. - 목록1.~3. 토지 지상위에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 목록4.~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등으로 이용 중.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목록1~5,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전용허가의 유무 및 전용 사업“완료” 유무에 따라 필요여부가 달라진다는 김해시 북부동에서 제출한 2026.4.14.자 사실조회 회신내용이 있으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목록1.~3. 김해시 북부동에서 제출한 2025.2.3.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8.1.15.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목록4.~5. 김해시에서 제출한 2026.1.8.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24.2.23.자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목록1.~3.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임.- 목록1.~3. 토지 지상위에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목록4.~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등으로 이용 중.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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