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주OOOOOOO한OOOOOOO농OOOOOOOOOOO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7월21일)
2026.7.2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잡종지’임. 목록5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1~4는 토지조성 공사(평탄작업 및 옹벽공사)가 진행된 토지로 관련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해당 허가사항의 존속 및 유효성, 이전가능성 여부 등의 세부사항 등은 관할기관에 재확인 요함(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으면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목록 2,3,5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금(36,598,950원)이 있다는 2025.04.25.자 김해시 내외동의 사실조회회신서 존재함). 본 건 토지들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정 등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4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잡종지’임. 목록5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1~4는 토지조성 공사(평탄작업 및 옹벽공사)가 진행된 토지로 관련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해당 허가사항의 존속 및 유효성, 이전가능성 여부 등의 세부사항 등은 관할기관에 재확인 요함(본건 토지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으면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목록 2,3,5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금(36,598,950원)이 있다는 2025.04.25.자 김해시 내외동의 사실조회회신서 존재함). 본 건 토지들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정 등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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