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공유자 손덕조는 ‘목록 2. 토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주장하고, 신청채권자의 승계인은 일반 공유지분이라고 주장함. 실체법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한다면 매수인이 전소유자가 체결한 구분소유적 공유 합의에 구속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3.자 정정)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