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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 08. 07.자로 제출함.
경남 김해시 무계동 156-5
주소복사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 08. 07.자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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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소재 석봉마을(10단지 대동아파트) 1002동 21층 2104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대체로 양호함. 2) 교통상황 본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도 대체로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지상23층 건물내 21층 2104호로서(계단식, 남서향, 사용승인일:2000.07.31) 외벽:몰탈위 페인트마감 내벽: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샤시이중창호 구조 등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수.배수 및 위생설비, 지역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평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중로, 북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하며, 진입도로상태 양호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 지구단위계획구역(장유지구)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01-01)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실사 당시 거주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임대관계는 조사하지 못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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