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현황상 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중이며 분묘 약 7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식물들로 인해 정확한 수량파악은 곤란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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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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