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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 07. 22.자로 제출함.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1167
주소복사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 07. 22.자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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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소재 장유고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용이하며, 위치 및 관내 대중교통편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경사지붕 18층건내 17층 17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 구조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기, 화재경보기, 옥내소화전 및 바닥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폭 약 30미터 및 북서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유지구),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 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8-01-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미상임. 2) 기타사항: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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