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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07.22.자로 제출함.
경남 김해시 율하동 1297
주소복사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07.22.자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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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동 소재 율하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율상마을푸르지오3단지 제304동 제11층 제1101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학교 등 으로 형성되어있으며 주거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 율하동 아파트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트러스구조지붕 25층건 중 11층 1101호 로서 외벽 : 몰탈위수성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 및 미장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구조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각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부지 북서측으로 대로, 남서측으로 중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율하동 129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08-10-16),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16),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8-14), 근린공원(저촉),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9)(율하고 상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9)(율하중 상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7-30)(생각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율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2-19)(율하고 절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2-19)(율하중 절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율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 현장답사시 거주자의 부재로 확인은 불가하였으나,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 되어있으며, 등기내용은 임차보증금 금300,000,000원, 차임 없음, 범위 건물 304동 1101호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1.08.03, 점유개시일자 2021.09.15, 확정일자 2021.08.09 임차권자 김태균 임. 나)기타 : 현장답사시 폐문부재 및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내부이용상태는 단지내 인근 유사아파트 및 경비실등에서 탐문조사하여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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