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4):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소재 '수지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남측 인근은 K조선, 서측 인근은
수치마을 및 북측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일련번호(1~4): 본건 및 인접필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교통사정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4): 남, 동 및 북하향 경사지의 부정형(일련번호:1,2,4) 및 사다리형(일련번호:3)토지이며 임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동측(일련번호 1,4) 및 남측(일련번호 3)으로 2차선 도로와 접하나 경사로 인한 출입은 어려운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3.2.~2028.3.1.))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3.2.~2028.3.1.)) 일련번호(3)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2015-12-0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2015-12-0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현장조사 및 위성사진상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분묘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임야 특성상 평장 등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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