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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04.13.자로 제출함.
경남 김해시 삼정동 613-2
주소복사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04.13.자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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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소재"김해고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 건 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폐문 부재로 인해 조사치 못함. 창호 : 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상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2-16)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타 : 1) 본 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자의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 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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