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본건은 주거용 건부지로서 지상의 미등기건물(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등(감정서상 제시외건물 ㄱ~ㄹ))은 매각대상이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의 소재를 감안한 금액임. -본건 지상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제시외건물의 임차인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이 사건 채무자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은 주거용 건부지로서 지상의 미등기건물(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등(감정서상 제시외건물 ㄱ~ㄹ))은 매각대상이 아니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의 소재를 감안한 금액임.-본건 지상의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제시외건물의 임차인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이 사건 채무자임).-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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