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 '묵전'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상의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함.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104
주소복사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본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 '묵전'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상의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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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소재 '의령군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내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2)토지 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묵전” 임. -본건 기호(2)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전기타(묘지)” 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2)토지는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5-08-0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8-0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토지 지상위에 제시외수목(활잡목)이 수주 식재되어 있으나, 수종, 식재수 등으로 보아 별도의 경제적가치가 있는 고가의 수목이 아닌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하였음. -본건 기호(2)토지 지상 위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하여 영향받는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본건 기호(2)토지는 지형적, 계절적인 영향 및 자생목으로 인해 직접출입이 불가하였으며, 분묘는 디지털공간정보(카카오맵)에 의한 위성 관측임.)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3p “7.그 밖의 사항” 란 참고 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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