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소재 "쑥골마을" 동측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전·답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 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글램핑장부지(상호: 진주 제이원빌리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 6-8: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일련번호 3,20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9: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10: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2: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5: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16,17: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 18,19: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20: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글램핑장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2-25: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 26: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27,29: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일련번호 28: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30-32: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묵전 상태임. 일련번호 33: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34: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본건 남측으로 약 5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본건 북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5,22-24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6-9: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10: 본건 남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29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2: 본건 북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16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5: 본건 남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17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8,19: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20: 본건 북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25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6: 본건 북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17,27,29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8: 본건 북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29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0: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북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1: 본건 남동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2: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33: 본건 일부 현황 도로와 연계된
북측으로 약 3미터 내외 폭의 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4: 본건 북서측, 남서측으로 약 4미터 내외 폭의 일련번호 17,29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6-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17-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0,22-2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6-3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일련번호 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없 음.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1,2-2: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슬래브,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적벽돌 쌓기,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샷시 및
목재창 구조임. 일련번호 4-1: 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사이딩판넬, 징크판넬 마감, 내 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일련번호 4-2-4-8: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사이딩판넬 마감, 내 벽: 타일 붙임,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일련번호 11: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스타코플렉스 페인팅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일련번호 13: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사이딩판넬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일련번호 14: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사이딩판넬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일련번호 35: 철근콘크리트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스타코플렉스 페인팅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구조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 2-1,2-2: 주택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1: 근린생활시설(글램핑장시설 관리동)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2-4-8: 야영장시설(글램핑장 화장실)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1: 단독주택(풀빌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3: 단독주택(펜션)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4: 근린생활시설(공실) 용도임. 일련번호 35: 단독주택(풀빌라)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 2-1,2-2: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 4-1-4-8: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 11,13: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 14: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련번호 35: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일련번호 1,3,5,7,8,10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1-12)가 소재하나, 용도 등으로 보아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① 본건 건물 일련번호 4-1-4-8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② 귀 제시목록상 건물 일련번호 21은
공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소재불명임.
하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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