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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 문병철)로부터 2026.7.23.자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남 거제시 아주동 1575
주소복사-임차권 양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 문병철)로부터 2026.7.23.자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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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소재 '내곡 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 건물 내 13층 1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4.09.01) 외 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벽: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구조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현황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됩니다.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행위등 지구단위계획상 추가 제한사항 도시계획과 확인요),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2015-05-28)(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10-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4-03-19)<소하천정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참고바랍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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