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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임야이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 소재함.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산 57-2
주소복사현황상 임야이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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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소재 '안태호'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 건 부근은 지방도주변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1]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1]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소로2- 11-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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