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현황조사서 참조).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함(감정평가서 참조). 당초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기준시점 현재 야영장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탐문된 바, 건축신고내용, 개발행위허가 등 허가의 유효성, 승계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재확인 요망(감정평가서 참조). 일부 경사면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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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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